주택은 주택공급 확대방안 건의

한국주택은행은 현재 인구1천명당 연5.5호에 머무르고 있는 주택건설을, 10호정도로 높이기 위해 주택투자의 규모를 현재의 GNP 대비 3.9%에서 7∼8%선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정책에 관한 의견서」를 정부당국에 냈다.
주택은행은 주택공급을 촉진키위해서는 조세 금융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 ▲주택예금이자 및 주택대출이자비과세 및 부동산관계세금의 감면 ▲재원조성을 위해 주택자금의 우대 및 각종연금기금 등의 주택자금으로의 활용 ▲장기저리체증식 융자 및 주택대출이자 보조금 지급책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주택은행은 또 현재 주택가격의 50%선에 이르고 있는 토지값을 20∼30%선으로 내리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선매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토지임대제도를 도입하라고 건의했다.
또 우리나라의 토지가 좁은 것을 감안해 앞으로의 주택건설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건설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자금융자지원은 중산층에 한하고 저소득층은 임대주택 및 주택공사지원주택건설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고소득층에 대한 융자는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부동산거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부동산거래「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면허제를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의했다.
주택은행은 주택문제의 심각성 및 중요성에 비추어 건설부주택국을 주택부 또는 환경부로 승격시키고 현재 도 단위에만 있는 주택과를 군 단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건의서는 효율적인 주택금융지원을 위해 한국주택은행을 정부관리기업체와 건설관련 기관 및 기업, 의료보험조합예금 전담은행으로 지정하며 지준율도 특별인하하고 대도시에 밀집해 있는 주택금융을 중소도시로 확산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은행은 또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을 확대키 위해 주택차관자금은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주택조합의 육성을 유도하라고 촉구했다.
무주택가구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유효수요 등을 파악키위해 전국적인 무주택가구 소득계층의 실태조사를 해야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