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유화」대폭 후퇴|상공부 올하반기 수출입 기별공고

정부는 올하반기에 수입자유화를 대폭적으로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사치성소비품이 대량유입되는것을우려, 당초 예정보다 수입자유화 폭을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79년도 하반기 수출입 기별공고를 개정, 1일자로 공고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기별공고에 의하면 수입부문에 있어서는 국제경쟁력이있거나 그에 도움이되는 품목, 수입제한의 실효성이 없는 품목,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가성소다·자전거부분품·「크래프트」지·과수묘목·남자용내의·자동거용 「라디오」등 46개품목(국제상품분류방식 기준)을 수입자유화했다.
이 수입자유화 범위는 정부가 연초 예정했던 화장품을 포함한 70여개 품목의 수입자유화 확대폭보다는 많이 축소된 것이다.
이같이 수입자유화폭을 축소한 것은 올해 무역적자폭이 당초예상 25억「달러」보다 많이 늘어난 45억∼50억「달러」로 예상되는데다 자유화폭을 확대하는 경우 사치성 물품이 대량수입됨으로써 소비절약운동에 역행되기 때문이다.
상공부당국자는 최근 원유가인상에따른 국제원자재의 가격상승 추세와 일부품목의 국내수유 증가로 최근 수입동향은 높은 증가추세를보여 하반기수출입 기별공고는 가능한한 수입이 급격히 늘지않은 범위안에서 조정되었으며 수입자유화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작년5월이후 3차에 걸쳐 단행된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져 이번 기별공고는 사실상 제4차 수입자유화조치에 해당하고 하반기에 별도의 수입자유화조처는 없을것으로 보인다. 수출부문에있어서는 수출제한품목이던 저피·흑연·규석·고령토·금속광등 9개품목이수출추천 품목으로 바뀌었고 가득율제고·수출질서 유지를 위해 황산·석회석·석면·은등 14개품목이 수출자동품목에서 수출제한 승인품목으로 변경됐다.
또「카프롤락탐」·「나일론」F사·「아크릴」섬유등 12개품목의 원자재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소요분만을 수입하도록 하던 현행수입제한내용을 완화하는 한편 종래 농수산부·보사부등 주무부장관이 별도공고하여 수입제한하던 육류·어류·설탕·과자등 31개품목에 대하여 주무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공고해 수입제한할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한편 4단계수입자유화조치로 묘목·관상수와 화훼류를 무제한 들여올수있게 했는데 이는 그동안 농지보전을 이유로 이미 심어놓은 묘목도 뽑게하는등 묘목재배에 대한 제한이 많아 묘목부족이 심해졌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주요수이자유화품목은 다음과같다.
▲원자재=「스랙왁스」및「스켈왁스」·철강의대·아연도동판▲고탄소강의선·가성소다·「톨루엔」·「멘솔」·유기계면성활성제 및 조제계면활성제▲기계류=농업용양빙기· 자전거부분품·신체장애자용 차량의 부분품·「타워」·집·크레인」 ▲지류=「크래프트」 지·「마닐라」판지·골판지·파형지및파형판·안피지▲농수산품=화훼유류 구근류및 선인장·과수묘목및 관상수·파종용의 원예종자 ▲식품류=겨자의씨·「곤약」(어묵)·조제된 비낙농「크림」(프림) ▲소비재 기타=합성 세제(경성)·남자용내의(모·「실크」제)·동제 「볼체인」·「볼·포인트·메탈·마커」(광산용 야광「매직펜」)·자동차「라디오」(녹음기부착형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