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은 서민금융취급 기은선 중소기업자금만

정부는 그동안 거론돼온 금융기관의 민영화방침을 바꾸어 적어도 80년대 중반까지는 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실임경영을 할수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금리도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와함께 시중은행의 대형화를 추진하되 일단 자본금규모를 현재의 3백60억원에서 7백억원 수준으로 증대토록하고 그 이후는 배당압력등을 감안, 연차적으로 규모를 늘려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현재 명목상으로만 기능이 분화돼있는 공책금융기관(특수은행)의 전문화를 실시, 예컨대 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금만을 취급하도록하고 정책대금운용방법을 대폭 조정하여 정책자금 규모를 줄이고 정책금리를 일반금리에 단계적으로 접근시켜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자율화는 자금수급동향에 따라 금융기관이 예대금리를 독자적으로 결정토록하며 금리기능을 통해 저축을 늘리고 기업의 자금수요를 억제 ,긴축의 효과를 거두도록하되 기업의 금융부담증가, 국제금리와의 격차등을 감안, 일정 상한선을 설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금리상한선은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인 연리 25%선이 검토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융제도 개편문제는 한국은행외에 경제과학 심의위원회 KDI(한국개발연구원)이 별도로 개편방안을 마련중이며 5윌말까지 각각 개편작업을 끝내고 정부에 제출,경제기획원·재무부등 관계기관에서 3기관의 개편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기관의 작업과는 별도로 재무부도 이용만재경차관보주재아래 빈번한 관계자 회의를 갖고 개편방향등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3개 작업기관의 개편방안은 대체로 민영화의 단계적 실시, 금리의 자율화, 정책금융의 조정으로 집약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