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출 늘리는 건 현 상태서 바람직 안 해"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할 때 현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복지 분야의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8일 기획예산처가 주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성장과 분배는 어느 정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목표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선 분배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분배정책으로 빈곤층에 교육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면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전체적인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한번 도입된 복지정책은 실효성 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 유지돼 재정에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분배를 위해 세율을 높이면 근로 의욕과 투자 의욕을 감퇴시킬 수 있고 실업급여 확대와 조기 노령연금 도입 등은 조기 퇴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이나 2020년대에는 10% 이상, 2040년대에는 2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위원은 "복지 지출 수준은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 수준을 따라가는 정도가 바람직하다"며 "의도적으로 지출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적절한 분배정책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통해 골고루 분배가 이뤄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