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수시조절로|내수공급안정

신현확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물가현실화조치는 이미 단행된 가격인상으로 일단 매듭짓고 상반기중에는 석탄값·「버스」요금등 특수부문에대한 개별적가격 조정외에는 대폭적인 현실화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그는 석유화학제품등 가격인상 요인이 있는 품목이 없는 것은 아니나 l∼2% 혹은 3∼4%정도의 인상요인은 기업이 경영합리화등을 통해 자체흡수토록 할 방침이라면서 당분간은 이미 단행된 현실화조치를 바탕으로 안정기조정책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물가현실화조치가 국민에게준 충격에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가격규제로 인한 이중가격의 형성·출고조절·품귀·매점매석, 그리고 생산자의 투자의욕을 감퇴시키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물자수급의 원할, 소비수요의 억제, 생산활동의 신장등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조치로 『억제와 급상승을 왕복하는 재래의 악순환이 해소되어 경제의 정상순환과 안정기반을 정착시키게 될것』 이라고 말했다.
신부총리는 이를위해 앞으로 공급부족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량을 할당해 점검하는 한편 내수의 안정공급을 위해 수출입을 수시로 조절, 국내에서 필요한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며 특정지역으로부터의 수입제한철페, 관세율인하조치등을 펴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물가안정목표달성여부에 대해『목표를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측못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수 있으며 타격을 어떻게 흡수 극복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목표달성을 위해 억지로 어떤 수단을 쓴다는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밝힌 주요시책은 다음과 같다.
▲공급 부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시설확장과 소요원료의 조달대책을 곧 마련한다. ▲특수긴 요원자재의 수입을 확대하고 비축을 촉진하기 위해 외화대부 해외원자재비축금융및 「유전스」기간연장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유통정상화를 위해 물가사범단속을 강화한다. ▲가격표시제를 확대하고 주요품목의 유통감시를 위해 관계부처에 전담대책반을 둔다. ▲범국민적 소비절약운동에 전공무원이 적극 참여하기위해 그간 마련된 소비절약 세부계획을 즉각 실천에 옮긴다. ▲이같은 대책을 효율적으로 기동성있게 실시하기 위해 물가장관회의를 확대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