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의 저질화 경향

공산품의 저질화 경향은 시급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유통질서가 혼란에 빠져 가격 체계가 흐트러지고 공산품의 질이 나빠지는 현상은 시장구조에 중대한 결합이 있다는 반증이므로 원근인을 철저히 가려 조속한 대책을 새워야 한다.
전구·세탁비누 등 주요 생활필수품의 저질화는 물량부족·가격앙등과 겹쳐 소비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고있어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상황은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든,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가격정책이 잘못되어 이런 지경을 빛은 책임도 크지만 더 큰 몫은「메이커」들이 져야한다. 혼란을 틈타 품귀와 저질화를 조작해 내는 전래의 타기할 만한 상법이 번번이 재현되는 것은 이런 농간이 먹혀들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값을 못 올리게 막는 한 질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는 강변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막강한 행정력은 이럴 때 발휘되어야한다. 정부가 무리한 가격억제의 보장으로 업자의 품질·규격 조작을 암암리에 묵인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사흘도 못쓰는 세탁비누나 한달 만에 터져 나가는 전구를 더 이상 못 만들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정부기구도 있그 공산품의 생산·유통을 감독 관리하는 부처도 수없이 많지 않은가.
우선 시급한 것은 가격정책을 정상화하는 일이다. 정부도 이 점에서는 신축성을 가지려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일시에 가격인상을 허용해서는 충격이 너무 크다. 업계의 설비용량이나 물자수급의 상황에 따라 가격인상의 기본계획을 짠 연후에 단계적으로 실시해야할 것이다.
어느 경우에든 한 단계의 가격체계 조정으로 끝나야지 연쇄적 파상적 상숭을 유발하는 가격 현실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격 현실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원가상승요인 뿐 아니라 변승인상이나 부당이득의 농간 여지를 철저히 봉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중에서 품귀 소동이나 질이 현저히 떨어진 품목을 면밀히 조사, 정당하지 않은 가격인상 책등이나 이룰 위한 출고조절, 질 저하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설비가 부족하거나 기술수준이 낮은 공산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과 기술개발로 공급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산업용품이나 계량기기류에 대해서는 규격화·표준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불량·저질 상품의 추방에는 소비자들도 더욱 단결된 열의를 보여야 한다. 품질「모니터」제를 운영하되 관과 소비자단체가 협력하여 불량품 고발 응징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품질·저질화의 추방은 행정력과 업자간의 줄다리기 싸움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