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부정의약품 법정최고형으로 엄단"

박정희 대통령은 9일상오 보사부를 순시, 『유해식품과 부정의약품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강력히 다스려 근절시키도록 하라』 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한때 여러 사람이 먹는 콩나물 두부 등에도 유해물질이 포함돼 먹는 사람들이 유해식품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는데 전쟁직후의 혼란기라면 몰라도 질서가 잡힌 사회에서 이런 일은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뻔히 알면서 고의로 이런 식품과 약품을 제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호의 동정이나 정상을 참작하지 말고 현행법상 최고형으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최저임금문제에 대해 박대통령은 『모든 기업에 획일적인 선을 그어서 할게 아니라 잘돼 가는 기업은 제쳐놓고 문제 있는 기업에 대해 개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지도해나가라』 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의료보험제도가 3년째 시행되고 있으나 시작 전에 모든 것을 갖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생기고 환자들이 종합병원에 몰리는 등 문제점이 나왔다』고 말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완해서 시정해나가라』고 당부했다.
박대통령은 또 공장규모가 3백인이하이거나 농촌 등에서는 의료보험혜택을 받고싶어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있다고 지적하고 『점차 대상자를 확대해서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 수·의사·의료시설 등이 갖추어지는 진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야지 너무 욕심을 내면 곤란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한 박대통령은「우리실정과 능력에 알맞게 점진적으로 한국적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금년이 「세계아동의 해」 임을 상기하고 정부와 국민·사회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 가장 시급한 문제를 찾아 시행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이날하오 법무부순시에서 『금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경제의 안정기조를 이룩해서 물가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말하고 『검찰은 금년에 특히 물가안정에 역행하는 경제사범에 대한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서 정부의 경제 시책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라』 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독과점상품의 가격규제를 푸니까 일부 업자는 이런 것을 빙자하여 덮어놓고 물가를 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매점매석과 출고조절 등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신문·방송에서 지적되고있다』 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검찰은 국가의 법질서와 기강을 바로잡는 총본산』이라면서『이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자체기강확립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률구조제도에 언급, 박대통령은 『내가 지난71년에 지시한 후 국민 중 억울한 사람이나 돈이 없어 소송을 못하는 사람 등 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지만 보다 더 저변을 확대해서 혜택받는 사람이 많도록 하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