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조개껍질 15억원 어치|시중에 빼돌리고 쓰레기 수출|공신무역 (대구)대표 등 4명 구속|위장수출 후 1억3천만원 관세부정환급

대검특별 수사부 3과장 허은도 부장검사는 25일 공신무역 (경북 대구시 북구 노원동 3가 222)이 15원 상당의 수출용 조개껍질(원패)을 시중에 빼돌리고 쓰레기를 위장 수출, 1억3천만원의 관세까지 부정환급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회사대표 곽계순씨(32·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9동 1006호) 등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무역거래법·외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구속기소하고 이를 도와준 한국수출 잡화시험 검사소 대구간부지소 검사원 황재종씨(35·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574의 4)를 허위 공문서 작성·뇌물수수 등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곽씨의 매부 황은수씨 (40·「홍콩」 소재 신생무역 공사대표)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76년 3월 공신무역 상무 김건벽씨(37·구속)등과 짜고 「홍콩」 「필리핀」등지에서 대응수출 조건으로 수입한 조개껍질을 시중에 빼돌린 뒤 가마니·나무 조각·「스틸로폴」등을 조개 「타일」인 것처럼 포장하여 수출했다.
이들은 76년 5월 19일 위장 수출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미와 18만7천「달러」를 「홍콩」으로 불법유출까지 했다.
이 사건의 주범 곽씨는 공신무역 이외에도 대구에 있는 「뉴」 반도관광 「호텔」·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A「살롱」 등 모두 7억여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경남 마산의 K대학을 졸업, 대구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이곳에서는 재계의 숨은 실력자로 알려졌다.
이같은 위장수출 및 부정관세 환급사건은 「홍콩」 세관이 적발, 우리 나라 관세청으로 통보함으로써 밝혀졌다.
경찰이 밝힌 이들의 피의 사실은 다음과 같다.
▲76년 3월 16일 조개껍질 9만6천kg을 수입, 이에 해당하는 조개껍질 「타일」 80만8개(미화 18만5백23「달러」)를 수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국내시장에 빼돌린 뒤 가마니·나무조각·「스딜로폴」등을 넣은 나무상자 28개를 만들어 한국수출 잡화시험 검사소 대구지소장 박종규씨 (76년 5월 고혈압으로 사망)에게 뇌물을 주고 박씨로부터 엉터리 「수출품합격증」을 받았으며 쓰레기를 「홍콩」에 위장 수출한 뒤 한국은행 대구지점으로부터 해당관세 4천3백만원을 부정환급 받았다.
▲76년 7월 15일 조개껍질 18만9천kg을 수입, 국내에 유출한 뒤 이에 해당하는 조개껍질 「타일」 88만1천개 (미학 33만9천 「달러」)를 「홍콩」에 수출한 것처럼 꾸며 외환은행 대구지점으로부터 관세 9천1백여만원을 부정환급 받았다.
▲75년 11월 15일부터 78년 8월 22일까지 수출용 원자재 조개껍질 85만 kg (싯가 15억여원)을 국내상인에게 1kg에 1천3백∼3천원씩에 팔았다.
▲시험검사소 검사원 황재종씨는 엉터리 수출품에 대해 합격보고서를 꾸며 주고 물을 받았다.
▲구속된 강영석씨(46·화룡상사 전무)는 76년 1월부터 78년 8월까지 곽씨로부터 모두 1백여 차례에 걸쳐 원자재 조개껍질 40만kg을 모두 8억여원에 사들였다.
▲구속된 박삼수씨(35·삼성습패 공업사 대표)는 76년부터 78년 10월까지 곽씨와 조개껍질 「타일」가 공계약을 맺지도, 가공을 해주지도 않았는데도 모두 14차례에 걸쳐 12만8천kg의 조개껍질 「타일」을 가공해 줄 것처럼 가짜 계약서등을 작성해줬다.
구속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곽계정 ▲김철벽(37·공신무역상무·대구시 동구 범어일동 187의17) ▲강영석(46·서울 강남구 청담동 산67의 49) ▲박삼수 (35·부산시 동구 좌천동 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