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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주요정책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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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물가대책>
▲독과점지정품목을 50여개로 축소, 가격을 단계적 현실화 ▲최고가격지정 잔존품목 21개를 해제 ▲대중음식점등 가격표시제 운용율 정상화 ▲경쟁제한 행위의 규제강화 ▲동업자단체의 경쟁제한소지의 제거 ▲수입의 원활화 ▲신규업소 인허가규제의 완화.

<통화관리>
▲총 재정수지에서 3천억원 점자시현 ▲79년도에는 추경예산불편성 ▲외환부문 6억「달러」정도 점자유지 ▲단자회사의 자본금 50%증자 및 대출한도 증액허용 ▲금융제도 개선방안 마련 ▲상업어음 할인제도를 발행인 중심으로 개선.

<수출촉진>
▲올해 수출산업시실에 외자10억「달러」내자 2천 4백억원공급 ▲중화학제품 53억「달러」수출, 86년엔 2백 67억「달러」수출 ▲중화학수출을 위해 수출보험제운영 ▲중소기업에 내자 3천 4백 82억원, 외자 4억 6천 4백만「달러」지원 ▲종합상사의 기능을 강화.

<자금정책>
▲최저임금을 노사협의로 상향조정 ▲대기업에대해 임금인상자제권유 ▲임금인상율과 물가상승율과 생산성증가율 합산범위안에 조정 ▲직종간, 학력간, 업종간 격차해소 노력 ▲생계비안정으로 임금의 실질가치향상.

<식료품수급>
▲식품공급 확대를 위해 밭농사용 경운기보급, 도시근교밭채소재배 허용 ▲가격안정대 사전고시운용 ▲공급 달리는 농축산물수입확대 ▲농가보호가 필요한 품목은 차액관세제 적용 ▲원예단지 4백개소 조성 ▲낙농등 축산단지 5백개 조성 ▲농수산물 19개품목 상시비축 ▲직매장·공판장 증설.

<에너지수급>
▲석탄 생산 1천8 백 20만 t, 수입 1백72만 t, ▲비가정용연탄사용억제로 99만 t 소비 절약 ▲원유드입 1억 9천 6백 61만「배럴」 ▲발전용량 6백 91만 ㎾에서 8백 3만 ㎾로 확대 ▲태양열 이용을 위한 4단계 계획수립 ▲6월중 대육붕 시추.

<주택공급>
▲주택상환 장기저축제도 도입 ▲ 공공 10만 9천가구, 민간 18만 4천가구 건설 ▲공공부문은 복지·임대주택 건설에 역점 ▲민간부문은 20평이하 중소규모주택건실 ▲부동산투기 강력억제 ▲36개시 주변지역에대해 연내 기준토질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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