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편리가 뭐지?…18종 부동산 관련 서류를 한번에

[이혜진기자] 개별법에 의해 18종으로 나눠 관리되던 부동산 관련 증명서가 올해 1월부터 하나로 통합ㆍ연계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 부서의 민원창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한번에 원하는 서류를 모두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담당 공무원들 역시 이중 삼중으로 처리하던 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어 행정 효율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정부3.0 선도과제로 추진 중인 부동산 종합증명 서비스를 ‘일사편리’라는 이름으로 올해 1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동산종합증명서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ㆍ연계한 것을 뜻한다.

이 서비스의 이름인 일사편리(一事便利)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정책브랜드로 친숙한 한자성어 일사천리(一瀉千里)를 본따 “한 장으로 편한 부동산 서비스”를 의미한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토지, 토지ㆍ건축물, 토지ㆍ집합건물)으로 구분된다. 발급비용은 맞춤형이 1000원, 종합형이 1500원으로 제공되며, 기존에 개별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는 것보다 저렴하다.

정보 포함 여부에 따라 맞춤형ㆍ통합형으로 구분

여기서 맞춤형이란 정보 중 필요한 일부 정보를 선택하여 발급 받는 증명서이고, 종합형은 이력, 공유지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 받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ㆍ발급 서비스는 시행 후 100일만에 51만 건(1일 평균 7500건)이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열람ㆍ발급도 서비스 시행 초기인 1월에 1일 평균 455건에서 4월에는 1일 평균 974건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주요 이용 목적은 토지지보상, 농어업인 지원, 보금자리 주택, 국세징수, 신탁재산 관리 업무 등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일사편리 서비스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간 협조를 통하여 부동산 등기, 국세, 국유재산, 농지, 도로 업무 등으로 서비스 이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정부3.0 서비스 실현을 위해 부동산종합정보에 대한 민간개방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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