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기는 행정숙제

한해를 보내면서는 오래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지만 해묵은 수많은 행정숙제가 또 다음해로 넘겨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 각부처가 올해 안에는 시행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던 상당수의 행정시책이 다음해로 이월되는 것이다.
그 중에는 장기적인 연구·검토과정이 필요한 것도 있고, 올해 안에 해결되었어야 할 단기시책도 적지 않았다.
장기적 과제로는 사회교육법의 제정과 도시학교의 과밀화시정, 도시교통난의 완화, 저임금의 해소, 그리고 환경보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정의 장기방향에 관한 것은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조치로 완전히 충족되기는 어렵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책들이 집적되어 전체로써 이러한 방향으로 진척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인력 고급화를 위한 전체교육체제 개편과 평생교육체계의 제도화, 수도권의 「버스」 「택시」 증차, 교통망보강, 공해방지 시설설치, 3만원이하의 저임해소 등은 국정의 장기방향을 수행하기 위한 당면시책이라 할 수 있다.
해를 넘기는 행정숙제 중에는 국정의 장기방향 수행을 위한 이러한 당면시책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행정의 여러 문제를 모두 일거에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장기적인 검토와 연구를 거쳐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의 책임 있는 관서가 올해 안에 해결할 당면시책으로 결정 공표한 것은 납득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수행되는게 바람직하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교통난 완화를 위해 계획했던 「버스」 증차 같은 문제는 해결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비록 금년 중에는 그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더라도 내년 초에라도 하루빨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9대대통령의 취임으로 내각도 개편되고 그에 따라 행정 각 부처의 진용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 새사람과 새 기분으로 국정수행에도 새로운 활력이 넘칠 것이 기대된다.
물론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행정의 계속성이 단절 될 리도, 또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변화의 한 계기는 될 수 있다.
새로운 행정책임자들은 해를 넘기게된 행정숙제들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우선 중·장기시책과 당면시책으로 나눠 과학적이고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전시위주·개인실적위주의 발상을 배제하고 국민의 편익과 국가백년대계란 기준이 철저히 적용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일단「프로그램」이 정해진 이상은 뒤로 미루지 말고 착실하게 하나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80년대에 이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복지사회의 건설이다. 그렇다면 모든 행정시책의 역점이 우선은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기반구축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복지를 논하려는 마당에 생활의 기본수요와 일상 변의 마저 충족치 못하는 구석이 있어서는 곤란한 만큼 그러한 곳을 찾아내 우선 해결토록 해야 한다.
유신2기의 행정은 단기계획이든 중·장기계획이든, 일단 세워 놓은 행정의「프로그램」을 더도 덜도 말고 착실하게 수행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