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의 달러 방위 조치 단기효과에 그칠 우려

「카터」행정부의 극적인 「달러」화 방위조치는 최소한 미국 정부가 「달러」정의 가치하락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결단은 미국 내 경제에 관한 한 상당한 위험과·부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조차 있는 몇 가지 조치까지 무릅쓰게 만들었다.
새로운 조치가 세계의 외환시장에서 일제히 환영받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그만큼 새 조치의 정치적 함축이 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미국이 취해온 일련의 「달러」보호조치는 일본과 구주에서 한결같이 실망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심지어는 미국이 진정한 방위의사가 없다는 추론까지 낳게 한 것은 사실이다.
대내적으로는 「인플레」수속과 금융긴축, 대외적으로는 광범하게 퍼져있는 과잉 「달러」흡수와 외환투기에의 강력한 개인, 그리고 이를 위한·충분한 재원의 확보를 공언한 이번 방위조치는 대증요법으로서의 단기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특히 서구 공업국들은 「달러」화 가치폭락에 따른 OPEC의 유가인상압력이 현저하게 완화된 점을 가장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있다. 그러나 긴 눈으로 볼 때 새 조치가 「달러」화의 근본적인 불안정 요소, 따라서 미국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과연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주요 외환정책이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전례를 지적, 이번 조치의 한계를 우려하고 있다. 60년대에 도입된 이자 평형세제가 실효 없이 끝났고 금태환 정책의 빈번한 변경도 모두 실패했으며 최근의 「레귤레이션·Q」에서 보듯이 금융정책에 의한 국제수지개선 노력도 모두 한계를 드러낸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다.
특히 이번 조치의 핵심이 되는 전례 없는 고금리 정책은 국제적인 과잉 유동성 시대에 비추어 투자 유치에는 실효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원가부담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고금리체제를 장기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미국 경제자체로서도 문제가 없지 않다.
고금리와 지준 인상에 따른 광범한 금융긴축은 설비 투자와 신용거래를 크게 위축시켜 전면적인 경기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재칼슨」상의회장의 지적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
직접적인 영향이 가장 큰 일 동경시장의 반응과는 달리 「런던」「파리」 등 구주 시장의 일부 회의적인 반응은 이런 몇 가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플레」억제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 것인가, 「에너지」정책을 포함한 「카터」행정부의 경제정책이 근원적인 신인을 회복할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번 조치의 성패가 가름날 것으로 보고 국제외환시장은 전반적인 관망상태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