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사태, 한계선은 넘지 않았다"

9일(한국시간 10일) 열리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거리다.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 안보리가 지난 2월 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북한 핵문제를 넘겨받은 이래 두번째 회의를 하기 때문이다.

안보리가 북한의 NPT 탈퇴 발효일에 맞춰 회의를 하는 것은 북한의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을 크게 압박하는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북한 핵문제 현황을 평가하고, 의견을 나누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NPT 탈퇴 발효에 맞춰 열리는 것 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 의장 성명이나 대북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보다 낮은 단계인 안보리 의장의 언론발표문이 나올지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안보리가 북한 핵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 것은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의 외교적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북한이 핵 재처리 강행 등의 한계선(red line)을 넘지 않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안보리를 통한 해결에 난색을 보이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안보리 승인 없는 미.영 양국의 이라크 공격으로 안보리가 전례 없이 균열된 만큼 미국도 합의 도출을 중시하는 자세로 나올 것이라는 분석들이다. 북한도 "안보리의 어떤 결의나 문건 채택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섰다.
오영환 기자hwas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