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3개월] 이라크에 밀려 관심 '후순위'

북한이 NPT를 처음으로 탈퇴한 93년 3월 12일 이후와 현재 상황은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난다.

먼저 93년엔 북한을 NPT 체제에 묶어두기 위해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급박하게 움직였지만 지금은 북한의 NPT 탈퇴 효력 발생에 대한 대응의 긴장도가 훨씬 떨어졌다.

93년의 NPT 탈퇴는 빌 클린턴 행정부의 세계전략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됐다.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내건 클린턴 행정부는 그 근간인 NPT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섰고, 결국 북한은 발효 하루 전인 6월 11일 NPT 잔류를 결정했다.

북.미 1차 고위급에서다. 유엔 안보리도 그 사이 의장성명과 대북 결의를 채택했다.

반면 현재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핵 비확산을 주요 정책 기조로 삼고 있지만 이라크전과 전후처리가 발등의 불이다.

북한 핵문제가 1차적 관심사가 아닌데다 NPT 탈퇴 효력 발생에 대해서도 크게 구애받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의 정책은 '적대적 무시'의 측면도 없지 않고, 또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 협상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93년 NPT 탈퇴가 북.미간 게임이었다면 지금은 북한과 관련국간의 다자문제가 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도 북한의 NPT 재탈퇴이후 두 차례의 비공식 회의만 갖게 될 뿐이고, 구속력 있는 조치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에는 북한이 NPT 체제에 복귀하지 않은 채 상황이 전개될 것이 확실하다.
오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