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산학협력 기사] '서울시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전 지역 서비스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올해부터 서울시 전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한 ‘서울시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가 보다 많은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짐작되는 와중에 서비스 제한구역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에 시작된 시범운영을 끝내고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이 서비스는 올해 처음 모든 자치구로 확대되었고 서울시는 이를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간바 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민원센터에는 ‘화곡3동은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되었다. 화곡역~우장산역~발산역 라인은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한 고객의 민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작년에는 서울시 15개 자치구에서 운영되다가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되었지만 총 스카우트의 인원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현재 스카우트의 수는 총 500명으로 작년 시범 운영 때의 494명과 단 6명 차이가 날 뿐이다. 이전에는 구당 30명~40명이 배치된 반면에 지금은 16명~28명으로 줄었다. 작년에 비해 서비스 시행 구가 10개나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된 스카우트의 인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 담당자는 ‘올해 사업 확대와 더불어 더 많은 인원을 모집·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배정된 예산과 한정된 인력으로 서울시 전역의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다 보니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신청, 유동인구, 거주 지역, 취약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을 선정하고 조 편성·배정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인원부족을 꼭 예산 탓으로만 삼을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작년 시범운영 시 62만원 수준이던 스카우트의 월 급여는 올해 본격 운영이 시행되면서 71만원으로 올랐다. 2014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1.7%인데 비하여 작년대비 약 12%가 인상된 것으로 공무원 급여 인상률의 7배가 넘는다. 이는 작년 수준으로 계산하면 약 60여명의 인원을 추가로 선발 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배치된 스카우트의 여성비율이 60%를 넘어 이들의 귀가길 안전 보장이 과제가 되고 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는 스카우트의 기본적인 정보 역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하다.

명지대학교 이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