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상한 철폐 못한다

최규하 총리는 10일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토지개혁은 원체 중대한 안건이라 시간을 두고 연구하겠다고 말하고 농지 소유상한선을 철폐하는 것은 농가의 평균 영농 규모가 0·97비로 영세하므로 농지 소유의 불균형, 농지편재 현상등이 우려되고 영세농의 이농률이 높아질 것으로 염려돼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총리는 「그린벨트」는 절대 농지의 확보와 함께 자연보호·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므로 해제할 용의가 없다』 고 밝혔다.
남덕우 부총리는 경제 안정을 위해 내년도 경제 성장율은 9%내외로 잡겠다고 말하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장률을 둔화시킴으로써 물가안정 기반 구축에 의대의 역점을 두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독과점 품목의 가격 규제와 기업집중을 막기 위해 내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소비자보호 법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말했다.
남부총리는 국제시장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경쟁력이 강한 기업은 키워 나가고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후퇴시키겠다고 말하고 공공요금은 부득이 현실화하되 앞으로는 상승 요인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조정,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룡환 재무장관은 동노소득세의 인적 공제액인 상여금에 대해서도 『12만원은 납세자 수나 근로자 생계비등에 비추어 적정선으로 생각한다』 고 인상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히고 세율인하도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김장관은 또 근로소득세의 물가연동제는 도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의료·교육비 공제제도는 우리 세정 실태를 고려하면서 연구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단자회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리를 다소 내리게 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입자의 이익 보장을 위해 보험요율을 인하 또는 배당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장덕진 농수산 장관은 농협단위조합 운영은 앞으로 각 마을별로 총대를 뽑아 이들이 20∼25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이 운영위에서 조합장을 선출, 조합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오는 81년까지 1천5백23개의 농협 단위조합을 완전 자립시키며 군조합은 3∼5년 이내에 자금동원능력을 갖도록 하여 농협의 중앙집권적 운영을 탈피시키겠다 고 말했다.
최각규 상공장관은 일부 중형차 공급 과정에서 「프리미엄」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1개회사만 생산하던 중형차를 국내3사가 다 참여케 하여 연말부터는 수급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