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생산 강조 개편 시급|2,001년 인구 5,200만 추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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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인구 및 소득 증가에 따른 식량의 절대 수요 증가와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농업 개발 투자의 획기적인 증대 및 농업 생산 구조의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6일 농수산부 및 농업 진흥 공사가 농업 생산 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 기반 조성 사업 방향 수립 기본 조사에 따르면 2001년의 우리나라 인구는 77년 대비 43.2%가 늘어난 5천2백17만명에 달하며 인구 증가와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곡물 수요는 77년 대비 62%(미곡29%), 육류는 5백99%, 과실은 1백22%, 채소는 3백22%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한편 농축산물 생산 기반이 되는 농지는 2, 3차 산업의 성장 추세에 따라 70∼77년 사이에 8만5천4백여 정보의 잠식을 가져온 데 이어 앞으로도 계속 잠식돼 새로운 개발 투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2001년에는 77년의 84.9% 수준으로 줄어 답1백15만9천 정보, 전 73만6천 정보에 불과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국토의 농지 개발 가능 면적은 40만 정보의 간척지를 포함, 야산 개발 등으로 전 20만9천8백 정보, 과수원 8만8천 정보, 초지 13만2천 정보 합계 82만2천9백 정보에 달해 이제부터라도 농업 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주곡을 비롯한 채소·과실 등은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 같은 개발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은 ▲서해안의 40만 정보 간척 사업에 3조1백43억원 ▲야산 개발 등을 통한 전개간 2천6백8억원 ▲과수원 조성 8백33억원 ▲초지 조성 8백15억원 합계 3조4천4백19억원에 달하며 이밖에 1백28만1천2백 정보에 대한 경지 정리·관계 등에 필요한 2조8천2백42억원까지 합하면 총 소요 투자액은 6조2천6백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수산부와 농진공은 농업 개발 연구원 및 학계의 지원을 얻어 연말까지 끝낼 것을 목표로 앞으로의 식량 및 기타 농축산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 모형을 모색 중인데 77년과 같은 규모인 연1천50억원 규모의 농업 개발 투자를 작목별로 안배, 계속하더라도 2000년대에는 주요 농산물 자급율이 미곡 90%, 보리 82.5%, 밀 80.2%, 콩 27.1%, 잡곡 6.3%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성장 「모델」에 맞추어 연 10.1%의 투자 증가가 되는 경우 2001년까지 가용 재원은 9조3천억원에 달해 농업 개발 소요 자금 6조2천여억원을 상회함으로써 밀을 포함한 식량은 물론 채소·과실의 자급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다만 콩 자급율 56.5%, 잡곡 13.6%, 서류 86.8%로 일부 수입 수요가 생기며 목초도 필요량의 24%를 자급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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