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가치 있는 과학기술 북괴 등 공산국에 수출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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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 19일 합동】「리처드·아이코드」 미 하원의원(민)은 19일 북괴를 포함한 공산국가들에 군사적 가치나 또는 정보수집가치가 있을만한 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게 될 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상무장관이 61년의 의원법에 명단이 올라있는 공산국가들엔 과학기술 수출을 허가할 때 대통령이 이를 의회에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산국가에는 소련·중공·북괴·「쿠바」·「알바니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와 동구국가 및 「유고」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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