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 지방보다 중앙이 많다|39.4%나 대검, 작년 2,779명 적발

비위 공무원은 지방부처보다 중앙부처에 더 많고 동기별로는 생활비 마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이 서정쇄신 3차 연도인 지난해 전국 각급 수사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비위공무원은, 모두 2천7백79명으로 이는 1∼3월 사이에 4백68명이던 것이 4∼6월과 7∼9월 사이에는 각각 5백67명과 6백80명이었고 10∼12월 사이에는 1천64명으로 부쩍 늘었다.
특히 10∼12월 사이의 비위공무원 1천64명 가운데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이 전체의 34.2%나 되고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방청 공무원보다 39.4%가 더 많으며 동기별로는 「생활비 마련」이 가장 많았다.
또 기소 유예율도 공무원 범죄가 일반인 범죄보다 8.7%가 높고 기소율은 32.9%로 일반보다 낮았다.
대검찰청이 집계한「77년 4·4분기 범죄분석보고」에 따르면 공무원 부조리 사범으로 중점 단속대상인 이른바「직무와 관련된 부정」은 횡령·배임·문서(문서위조·문서변조·허위공문서작성)·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증뢰 등 7종에 3백64건으로 34.2%를 차지하고있다.
공무원 범죄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1백88건)이며 다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1백43건).
이상 두 가지 범죄는 대부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까지 포함돼 있으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문서범죄가 1백18건, 수뢰 74건. 직무유기 67건, 직권남용 45건, 배임 32건으로 3∼7위까지 기록했다.
또 횡령이 25건으로 10위였으며 증뢰도 3건이나 끼어 있다.
이밖에 공무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10건 이상 적발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30건, 사기26건, 상해 25건, 공무방해 1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무유기·직권남용·뇌물사건(이상 3종 1백89건)가운데 2급 공무원이 1명, 3급 15명, 4급 47명, 5급 1백9명, 기타 17명이었다.
이 기간에 적발된 전체 비위공무원 가운데 중앙부처 공무원이 7백7명(66.3%) 지방 공무원이 2백86명(26.9%)으로 중앙공무원이 3배 가량 많았다.
또 부처별로 보면 철도청이 1백66명(1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무부 1백30명(12.2%) 교육공무원 97명(9.1%) 경찰관 70명(6.6%) 체신부 66명(6.2%)의 순서였다.
이외에도 10명 이상 적발된 부처는 국세청(25명) 문교부(21명) 농수산부(20명) 법무부(14명) 교통부(13명) 농업진흥청(13명)등이었다. 【정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