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갑 이상 공무원|3년간 정원동결|내년부터 81년|기구증설 불허

정부는 고위직 공무원의 증원억제와 인건비 절감 및 장기적인 행정관리 개선작업의 준비 등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81년까지 3년간 3갑 이상 고급공무원(국가 및 지방)의 정원을 금년수준에서 동결, 일체 증원하지 않기로 했다.
총무처는 이 같은 조치를 위한 행정관리 기본방향 안을 마련, 박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조치에 따라 과·국·실장·차관보 등의 신규증원과 실·국·과 등 기구증설도 3년간 동결된다.
또 중앙행정 각 부처가 내년 중 증원을 요청한 3갑 이상 1급까지의 8백50명도 일체 인정되지 않게 됐다.
3갑 이상 일반 공무원(교원·경찰·지방공무원 제외)의 경우 금년 현재 정원은 1급 93명, 2갑 5백30명, 2을 4백12명, 3갑 2천9백18명이다.
정부는 동결기간 중에는 3을 이하의 증원만 허용하고 3갑 이상의 증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 부처 내부 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증감조정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정원의 순증을 억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