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 체제 강화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수출업계는 계속되고 있는 수출부진상대를 개선키 위해 수출지원금융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제 등 임금인상은 일정정유예기간을 두어 업계가 자율적으로 인상토록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77년도 수출실적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의 상두 1백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출상의 문젯점 및 애로사항에 관한 조사보고에 마르면 수출업계는 수출부진 이유가 ▲수출채산성의 악화 ▲수출물량 공급체제의 불안정 ▲기능인력수급 불균형 ▲수출입 관세제도 및 절차의 복잡화 등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애로점을 타개키 위해 업계는 주요물자의 장기수급계획을 수립, 시설확대 등을 통해 수출물량 부족현상을 해소시키고 수도권근교에 위치한 수출품생산업체의 시설확장에 따른 노·개축은 가능한 한 이를 허락하여 수출물품 공급의 원활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수출업계가 재무 상공 한은 등에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선수금 전환자금 외대대부 및 주요원대재수입금융 등을 은행별 여신한도 외로 취급, 실질적인 금융수혜가 가능토록 조치.
▲수출금융생산 집하자금의 일관 적격한도를 현재의 융자취급 전월부터의 3개월 범위 안에서 종전의 4개월로 환원.
▲수출용원자재 관세환급에 있어 정액환급대장품목 및 관세환급에 가름하는 관세율 인하 품목을 대폭 확대하여 관세환급 절차의 가소화를 기할 것.
▲특정지역으로부터 이미 수입되어 설치되어 있는 수출품생산시설 및 기계에 소요되는 개·보수용품의 수입을 가능토록 개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