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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전교조' 거센 바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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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교원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지나친 정치 활동이나 교사 신분을 벗어난 일탈 행위에 따른 학부모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충남 예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전교조의 사과 요구를 받던 중 자살했다는 소식이 4일 알려지자 5~6일 이틀 동안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전교조를 비난하는 글이 2천여건이나 올라왔다.

인터넷 상에서는 이 교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전교조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안티 전교조 사이트'(http://cafe.daum.net/antiktu)를 만들었다.

대전에 이어 서울지역의 학부모협의회와 서울 등 각 지역 초등학교 교장회 등도 7일 모임을 열고 전교조의 전횡을 꺾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상주(李相周)전 교육 부총리는 "전교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며 '전교조를 바로잡기 위한 전국민적 운동'을 위한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지나친 투쟁 지향=전교조는 99년 합법화 이후 여섯차례에 걸쳐 연가 투쟁을 벌였다.

수업에 빠지고 집회를 연 전교조의 명분은 차등적인 교사 성과급 지급 반대와 같은 개별 정책 반대는 물론 민주노총 파업 동참 등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교사 9천여명이 주의 이상의 경고를 받았다.

최근 전교조가 주요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에서 탈퇴한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는 "전교조의 주장 중에는 교육개혁보다 '교원 이기주의'가 우선하는 게 많아졌다"고 비판했다.

◆잦은 월권 논란=지난 3월 초 광주시 교육감은 교장 인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에 서명하고 이를 전교조에 제출하면서 전교조의 교육감 인사권 침해에 대한 비난이 일었다.

또 지난 1월엔 전교조의 한 간부가 서울시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간부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지 말라"고 요청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으로 사면.복권이 있을텐데 왜 직위해제를 하려 하느냐는 간부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교육 정책 마찰=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단 거부로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전교조의 반발을 받아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정책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차등지급하려던 성과급은 '골고루 나눠 지급'으로 바뀌었고, 전체 초등학생 중 기초학력 부진아를 찾아내려던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소규모 표집 시험으로 축소됐다.

◆전교조 해명=전교조는 최근 벌어진 월권행위 논란과 관련해 "보수 언론들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 성명을 내왔다. 하지만 이번 초등학교 교장 자살 사건 이후엔 아직껏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못했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교장 자살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교조 비난 여론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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