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 5·6호기 착공지연…어업권 보상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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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착공이 어업권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체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어업권 보상액을 결정키 위해 한국감정원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으나 연간 평균수입이나 경비를 산출할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감정원 측이「감정불가」통고를 해온 것.
한전은 할 수 없이 동자부에 대해 어업권의 취소를 의뢰했고 동자부는 경남도에 대해 취소토록 요구했으나 경남도는 사전에 당사자간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동자부에「우선 협의」를 회신.
한전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건설 때 보상을 둘러싸고 관계직원이 구속되어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있는 처지라 가장 말썽이 되고 있는 보상문제를 아예 동자부 측에 일임하고 있어 관계부처간의 협조여하에 따라 결판이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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