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문제 해결 국익 우선해야"

국회가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히 실리 위주로 국익에 최우선 가치를 두라고 훈수했다.

'국회 북핵 관련 정책협의회'(의장 金德龍.朴相千)가 이날 정부에 보낸 '북핵 관련 대정부 정책 권고사항'이란 보고서를 통해서다. 협의회는 박관용(朴寬用)의장이 올초 미국.일본.러시아 등에 파견한 북핵 대표단 여야 의원 15명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권고의 핵심은 정부가 비핵.평화적 해결 원칙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실체적이며 단계적인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 틀 안에서 현재 배제하고 있는 경제적 제재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점이다. 북핵 논의를 다자간 틀 속에서 하라는 권고도 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선 "단순한 평등.자주만 외칠 게 아니라 상호 동반자적 입장을 견지하며 정책 책임자들이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