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력의 강화

사기업체에 이어 공무원 모집에 있어서도 이제는 적극책을 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총무처가 발표한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 계획에도 이러한 「모집의 적극화」경향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모집이라고 하면 기껏해 봐야 정실의 배제·부적합자의 배제라는 선에서 머물렀다. 기본적으로 공직 지망생의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정은 점차 달라져 가고 있다. 경제 성장에 따라 고용 기회가 확대되어 갈 뿐더러 사기업의 상대적 유인이 엄청나게 개선되어 감에 띠라 공무원 사회도 인재난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직은 공무원 지망생의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유능한 인재를 확보키는 어려워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은 관 주도를 그 특색으로 한다. 이러한 관 주도 방식이 쉽사리 사라질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장래에 주도적 영향을 미칠 관료 조직에 유능한 인재가 확보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공무원 모집의 적극화는 비단 공무원과 그 지망생뿐만이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았다. 관직이 사회적 지위의 척도였을 뿐만 아니라 지배자로서의 특권과 치부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의 공직 지향은 오히려 역기능적이긴 하나, 아뭏든 지금까지 관직에 대한 일반의 선호를 유지시켜 온 바탕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관직 선호가 민주사회에서 무작정 유지될 수는 없고, 또 유지되어서도 안된다.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에서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속시키려면 보수·신분 보장·참여 의식·사명감 등에 의해서라야 된다.
사기업 근로자의 임금 결정 요인이 1인당 국민 소득과 노동 생산성인데 비해 공무원의 보수는 그밖에 국민의 담세 능력과 재정 형편도 고려치 않을 수 없다. 자연히 일반 사회의 동일 직종과 동일한 보수 수준을 기계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현재와 같이 현격한 보수 차이를 그대로 두면서 관료 조직에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란 곤란하다. 부정부패를 배제한 합리적인 관료의 「프리미엄」만으로 그러한 차이를 장기적으로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유능한 인재의 확보를 위해선 현재의 재정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처우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재정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부문의 비용을 가능한 한 절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 영역의 재검토를 통해 업무·기구·인력의 축소 여지를 찾아내야 하겠다.
행정의 영역과 현재의 기구 및 인력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는 절감의 여지도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보수의 합리적 조정의 여지도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수 수준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면 공무원이란 직업은 신분 보장·사명감·자기 직무에 대한 보람도에서 어느 직업보다도 높은 유인을 지니게 된다.
고용 기회가 확대되어 선택의 여지가 많은 사회에선 정부도 불가불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한 「스카우트」경쟁에 휘말리게 마련이다. 이 경우 보수 수준의 적정화 없이 지엽적인 대책만으로 경쟁에서 장기적으로 견뎌 낼 수 없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