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봉급 15%만 올린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의 봉급인상을 평균 15%범위 안에서 조정하고 기구의 확대나 증원은 억제할 방침이며 재정운용은 양곡관리기금운용의 개선 등 적자요인을 최대한 축소시킬 계획이다. 24일 경제기획원이 마련, 이달 말까지 정부 각 부처에 시달할 「79년도 예산편성지침」(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봉급 및 잡급 예산은 5월31일 현재 정원을 기준해서 연간소요액의 15%만 가산하도록 원칙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봉급 인상은 평균 15%선에서 조정할 방침을 밝혔다.
총무처는 공무원의 생활비급여를 보장하도록 장기연차계획을 세워 추진하되 내년에 적어도 25% 인상은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편성지침은 공무원의 증원을 억제, 5월31일 현재 정원범위 안에서 조정 운영하도록 했다.
경상사업비는 올해 예산액의 1백20%범위 안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정해 요구하도록 했으며 개발비는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의 완공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밝힌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은 ▲재정지출의 억제 ▲양곡관리기금의 운용개선 ▲정부기구의 확대 및 증원의 억제로 안정기조의 추구를 기본전제로 삼고 있다. 환율은 현행대로 1달러당 4백85원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경제개발부문은 중소기업 등 저생산성 부문과 산업의 애로부문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인력개발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했다.
또 국고보조사업은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 보조기간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체제를 정비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이밖에 중점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국방력 강화와 외교홍보활동의 강화=▲국방과학기술의 개발과 장비양산체제의 확충
◇경제개발=▲새마을사업의 계속추진 ▲농외소득 증대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석유 및 중요원자재의 비축 확대
◇인력개발=▲의무교육의 충실화 및 실업교육 강화 ▲직업훈련 확대
◇사회개발=▲의료보험 확대 ▲농촌 주택건설 등 생활환경 개선▲공해방지 및 환경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