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난민 구제 위해 일 자위대 동원 가능"

【동경=김두겸 특파원】 일본 방위청「이또」방위국장은 2일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정부가 난민을 구제하기 위해 자위대를 동원,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또」국장은 자위대의 난민구제 지역이 일본영토 밖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으나 방 위청 소식통에 따르면『실제로 자위대가 출동할 때는 일본국내 또는 주위의 공해가 아닐까』라는 것이며 난민구조를 위해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위대의 수송기, 또는 함정을 사용한다 해도 이는 민간의 비행기나 선박을 파견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또」국장은 주일미군이 한반도전쟁에 개입할 경우『폭격을 위한 출동·낙하산부대 투하·상륙 작전 등은 미-일 간의 사전협의 대상이지만 보급물자 운반·부대 이동·통상적인 정찰 등은 협의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떠 한반도 유사시 난민구제를 위해 자위대가 협력할 때는 경찰·해상보안청 등의 협력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