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산업 정부보조 줄이기로

정부는 전기·석탄·석유등 각종「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가격현실화정책을 통해「에너지」소비절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보조는 이를 대폭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연간 수백 억 원씩에 달하는 한국전력과 석탄산업에 대한 재정보조를 점차 줄여 나가는 동시에「에너지」산업에 제공하던 이 보조금을 고가「에너지」 정책으로 곤란을 받게 될 서민가계로 들려주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78년의 경우 한전에 대한 재정지원은 7백87억 원, 석탄산업 육성에 대한 보조금은 2백57억 원에 달하고 있다.
동력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3일『이제까지 정부가 「에너지」산업에 대한 각종 보조정책을 통해 가격인상폭을 낮춰 온 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나 소비절약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없지 않았다』고 지적,『「에너지」를 조금 쓰는 서민들이 낸 세금이 많이 쓰는 산업체의 가격보조지원자금으로 사용되는 모순은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대체 효과가 큰「에너지」의 특성 때문에 석탄과 전기가격만을 인상할 경우 석유소비가 늘게 돼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서『동시에 가격인상을 실시하되 흑자 폭이 큰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인상 분을 모두 세금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현재 휘발유에 한해 부과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석유제품전부에 대해 탄력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유 류 소비를 계속 억제하는 동시에 특별소비세의 세수일부를 서민들의 아궁이개량비나 단열재공급확대 등「에너지」절약자금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다른 한 소식통은『석유파동 직후인 74년에 8·3%의 경제성장을 하면서도 석유소비증가는 0·1%에 불과했으나 77년의 경우 10·3%성장에 무려 16%에 가까운 석유소비가 증가됐다』고 밝히고『이것은 우리의 산업구조가「에너지」다 소비 산업으로 가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절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소식통은 최근 3년간 전기요금의 상승률이 도매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제품가격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4∼5%에 불과하다고 지적,『「에너지」가격은 적어도 도매물가수준 이상으로 매년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동자부 측의「에너지」가격 현실화 방침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 약화 및 서민부담과중이라는 측면에서 기획원과 상공부 측에서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관계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