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이철승의원(신민)질문-정부·여당이 만일 헌정의 개혁을위한 심의를 계속 외면할경우 국내외적 도전에 부닥치게 되지않겠는가. 유신체제의 핵심인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정당참여를 막아놓곤서 국민총화를 강요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통일과업만을 대비한다는 국민회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의1을 선출한다는게 이해할수 없다.
우리는 박동선을 즉각 구속, 사법의 심만을 받게하고 국회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것을 제의했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결국 창피한 상태로 끌려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도 이 사건에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 있는가.
오늘날 1백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하나 전체근로자 6백78만명의 74·9%인 5백4만명이 과세미달이다. 경제성장과실이 극소수에 편중배분되는 사실을 놓고 어떻게 오늘의 개발정책의 명분을 찾을수있는가.
상공장관이 석탄값을 절대 인상않는다고 했으나 국회폐회 이튿날 30%를 인상했다. 재무장관은 통화량증가한도를 28%로 발표했으나 지난해 41·4%가 늘어나 결국 위증이 입증됐다. 이런 위증에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세민의 최저생활필수품인 연탄·두부·콩나물등은 면세조치나 보조금등으로 저렴공급될 수 있어야한다.
저분금문제는 경제차원을 넘어 안보·사회적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강원도 탄광지대의「데모」사건이다. 탄가를 30%나 기습인상하고도 광부노임은 고작 3%를 올렸다. 이런 기만이 광산촌에 「데모」의 불길을 치솟게 한것이다. 근로자문제는「행정지도」아닌 그들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만이 근본해결책이다.
오늘의 교육경책은 조령모개로 가위 교육공해를 이루고 있다. 교원·시설의 평준화없는 교육평준화는 오히려 교욱의 질을 평가절하시킨다. 똑같은 규제와 의무를 받고있는데도 관학과 사학에 차별적 지원을하는것은 부당하다.
부정·부조리가 더욱 심해지고있다. 고위공직자들과 독과점기업인들이 관련된 국내외적 대사건들이 유야무야되고 보도조차 관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동진출대기업이 저지른 모종중대사건, 최근 서울에서 일어난 정치사건,이런것도 외신을 보고 알았다.
우리 헌정사의 절반이상을 장기집권한 현정권이 극도의 관료주의에서 벗어나고 경화증을 탈피하려면 정부에 책임있는 인사들의 책임통감이 필요하다.
▲최규하총리답변=이철승의원이 말하는 정치공황이 무슨 뜻인지 아직 잘 이해할수 없다. 정치사회가 발전하고 있지,후퇴하고 있지는 않다.
한·미·일 삼각협력에는 일본의 헌법이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이나 국회의윈선에서 비공식적으로 삼각협력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것은 정부로서도 협조할 일이다.
박동선의 미의회증언은 이제 시초에 지나지 않고 법정증언도 해야하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는 않을것이나 건설적으로 해결될 전망이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은 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로 이자리에서 내가 직접 말할 자유를 갖고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필요없다고 말할수는 없고 서서히 다루어져야할 문제라고 말해둔다.
철군보완책은 이것이 이루어진후에 철군하거나 적어도 이루어지면서 철군해야 한다는게 변함없는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한미합동훈련은 양국이 상호방위를 협력한다는 작전상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다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클뿐이다.
물가는 쌀·쇠고기.돼지고기값등이 일단 고개를 숙이고있고 3월중순부터는 안정될것으로 예상된다.
▲강길만의원(무)질문-근로자들이 저임금·저소득지대로 밀려나 생산의욕을 잃어가고 있는사태를 어떻게 개선할 겻인가.
같은 업종에서도 직종별 임금격차가 3·5배나 돼 선진국의 1·7배,인도·「필리핀」의 2·2배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선진국처럼 고임금은 흉내낼수 없더라도 격차만이라도 줄여야 할것이 아닌가. 노사관계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해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시켜야한다.
도시·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책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전인구의 2O%인 서울시민이 모든 영역에서 전체의 60∼70%나 되는 엄청난 헤택을 누리고 있잖은가. 서해5도가 최초의 남북충돌지역이 될지 모른다는 내외여론을 어떻게 보는가. 이곳에 북괴의 기습이 있을경우 지리적 취약점을 어떻게 보완, 격퇴시킬것이며 이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때 핵사용을 부인하는데 따른 차선책은 무엇인가. 일본언론은「아시아」에서 중공다음으로 한국관계를 보도하고있고 한국관계 보도내용의 80%가 반체제분자들의 움직임이나 한미현안문제등인데 일본언론의 편향보도에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최근 충남북일부에서 통일벼 재배면적을 허위보고하여 추곡매입이 계획에 비해 80%에 미달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현상으로보아 작년추곡생산량 자체가 의심스럽다. 이같은 허위보고등은 농정당국이 영예만을 노린 국민기만극을 벌였다는 반증이 아니냐.
▲김풍덕의원 (신민) 질문=정부가 발표한 물가와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차이가 크다. 쇠고기의경우 정부고시가격은 6백g당 1천9백원이고 실제가격은 2천4백원이다. 국제경쟁력도 없는 상품수출을 등뒤에서 밀어주고 그 적자를 국내 고물가로 소비자에게 덮어씌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성장은 국민의 피와 땀의 결정이다. 산업전사요 수출역군인 수많온 근로자가 저임금으로 허덕이고 있는 이순간에도 일부 기업주들은 가수·「탤런트」·배우등을 앉혀놓고 호화판 생활을 하지않는가.
지난 10년간 연10·5%의 경제성장을 보았으나 각계층간의 소득격차는 반비례해 전국 각가정의 4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소득비율은 65년 19%에서 76년 16·9%로 즐어든 반면 20%를 차지하는 고소득층의 소득비율은 42·3%에서 45·3%로 증가,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이 높다.
우리나라는 1일 3 「달러」 의 평균저임금인데 반해 일본은 35「달러」,미국은 45「달러」라는 보고가 있다. 이래놓고도 중진국인가. 지난10년간 경상가격으로 볼때 평균 국민당담세율은 17·7%이고 GNP는 12배로 늘었지만 국민의 자유권·생존권·언론권은 몇배나 늘었는가.
76년 교수재임명제도로 희생된 4백50여명의 현황은 어떠한가. 앞으로 학원이 시끄러울 경우 그 책임을 교수들에게 물을것인가.
며칠전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서울모처에서 낭독한 3·1성명을 보았다. 자기나라 사정을 외국사람의 입을 통해 또는 외국신문을 통해 알아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