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이렇게 본다-박영철<고려 경제과교수>

금리인상은 하루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예금 금리인상으로 역 금리가 되어서 은행경영자의 이차 보상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이것은 1년 후의 문제다.
시급한 과제는 지급이라도 과잉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근본 대책으로 금리 인상을 실시해야하는 것이다.
금리인상이 현재 만연하고 있는 물가상승 심리, 이에 편승한 투기풍조에 즉효 약이 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으며 다만 다음과 같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예금 금리뿐 아니라 대출금리도 함께 올라간다면 내외 금리 차를 노려 상당액의 외자가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 외자도입법이나 관계당국의 규제방식으로 충분히 억제할 수 잇는 문제다. 다만 증가된 대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업에 배분하며 기업이 애써 외자를 들여와 은행에 예금을 해놓고 이자만 노리는 불건전한 악습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
둘째, 금리가 인상되면 증권시장에 상당한 위축감을 줄 것이다. 현재도 시장경쟁원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실정을 감안 적절한 증권시장 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담을 느끼는 측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일반 서민이 더 클 것이라고 이들에게 충분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저축수단이 너무 다기화 되어 있어 혼란을 빚고 있으며 특히 저축예금 등 준통화나 다름없는 저축제도를 과감히 경비해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정기예금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