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쓰여지나 의원 세비 장관 판공비

<세비중 공제액 10여만원>
의원은 올해들어 7.3%의 세비가 올랐으나 지출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선량」들의 주장이다.
1백25만6천원(일반수당 46만원·일반정보비 55만8천7백원·특수정보비 23만7천3백원)의 세비가 금년 1월부터1백34만7천5백원(일반수당 55만2천원·일반정보비 53만4천9백원·특수정보비 26만6천원)으로 올랐다. 이 가운데서 4인 가족기준 갑근세 8만6천1백원, 방위세 8천6백10원, 주민세 6천4백57원 등을 제한 1백24만6천4백33원이 실수령액.
신민당 고재청 대변인의 세비지출내용을 훑어보면-.
△운전기사봉급보조=6만∼7만원 △의원회관비서 봉급보조=1만∼2만원 △지구당관리비25만원+α △차량유지비=약20만원 △계파사무실유지회비=3만원 △도당보조비=5천원 △개인비서봉급=20만원.
이밖에 30만원 이상의 생활비·각종 경조비· 선거구민 상경시 접대비등이 추가돼 세비 외에 1백만원 정도씩 친척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있다는 게 고대변인의 설명이다.
이같은 사정은 공화당의원들도 마찬가지나 지역구가 없는 유정회의원은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다.
유정회 L모의원이 공개한 세비지출명세를 보면-.
실수령액 1백24만6천4백33원중 △회비=10만원 △국회저축=2천6백원 △경조비적립금=1천원을 제한 1백14만2천8백33원이 가용액.
여기서 △운전사봉급보조=10만원 △차량유지비=20만원 △용돈=30만원 등을 제한 50여만원이 가족생활비.

<의장실 정보비 4백20만원>
의원 세비인상과 함께 국회의장단·원내총무·상임위원장들의 정보비도 월등히 올라있다.
월 정보비가 ▲의장실은 3백50만원에서 4백20만원(20%인상) ▲부의장실은 1백70만원에서 2백만원(5.7%인상)으로 올랐고 원내교섭단체대표인 원내총무실은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50%인상.
특히 상임위원장들의 정보비는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1백%인상을 기록.
정보비는 주로 △자료집 등 각종 간행물출판 △사무실운영(다과값 및 사환봉급 보조) △회식및 외빈접대 △「골프」대회 △운전기사 봉급보조 △각종 경조비 △외유여비보조 등 경비로 쓰이고 있는데『대체로 빠듯하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
송원영총무가 공개하는 총무실 정보비 사용내용(구체적인 액수는 밝히기를 꺼림)을 보면-.

<고정지출>
△4명의 총무실 전문위원봉급(40만원) △총무실 남3, 여4명의 직원봉급 △운전기사봉급보조 △당수실운영비(약2백만원)

<부정기적 지출>
△의원귀향활동지침 인쇄비(1회1백만원) △각종자료집 등 출판간행비 △의원총회후 오찬 등 회식비 △친목 「골프」대회경비 △각종 「세미나」강사료 △경조비
송총무는 지난해 한 달 평균 80만원이 꽃값으로 나갔다면서 올해부터는 보다 실용적인 1만원정도의 전자제품을 생일선물로 보내고있다고 공개했다.
특히 당수실운영비가 국회로부터 한푼도 나오지 않고 있어 총무실정보비를 쪼개 쓰고있기 때문에 항상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 달 평균 정보비의 50%(1백50만원 정도를 외부로부터 도입(?)하고 있다고 실토. 그러나 도입원은「비」.

<3급 이상에 모두 판공비>
장관들은 55만2천원의 월급이외에 「판공비」를 쓰고있어 의원들과 비교하면 여유가 있는 편.
판공비를 세분하면 △기관운영판공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장관들의 기관운영 판공비는 일률적으로 작년에 1백%인상해 장관마다 연1천만원, 월83만원 꼴이 기관운영판공비는 3급 이상 모든 공무원에게도 지급되는데 그 액수는 △장관급(경과심의위원 등)과 차관이 20만원 △차관급(감사위원 등)이 10만원 △차관보와 1, 2급 5만원 △3갑 3만원 등.
국무총리는 월2백50만원. 부총리급인 감사원장은 1백60만원.
정보비는 부처별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외무 내무 법무 국방 문교 문공부 통일원 등에 지급돼오고 있으며 다른 부처에서도 정보비 배당을 신청하고있으나 실현이 안되고 있는 실정.
외무부는 한 달에 1천만원 가까운 정보비를 쓰고있다는 설이 나와있고, 통일원은 「민족통일대계」연구비·특수자료수집비·조사활동 등을 정보비 항목에 계상, 연1억1천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는 것.
이와는 별도로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연회비·기타 의식 등 제잡비. 외국인을 초청할때 드는 항공료·체재비등이 여기서 지급되며 외빈접대「파티」만하더라도 두 당1백「달러」(4만8천원)씩으로 1회에 평균1백만원이 소요되고 외무부의 경우는 외빈접대「파티」만하더라도 월2, 3회 꼴이어서 특별 판공비의 지출단위를 어림짐작할수 있다.
그러나 정보비·특별판공비의 내용은 감사대상인 것이 특색.
지방 관서장의 판공비는 「우대」수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돼있는 지방관서의 1년간 기관운영판공비는 △차관급 이상 1백80만원 △1, 2급 기관(시장) 96만원 ▲3급갑∼을기관(인구10만 이하 시장및 군수) 60만∼36만원 ▲4급갑 기관(면장) 24만원.
그러나 실제로 도지사들은 월1백만원 이상의 판공비와 비슷한 액수의 정보비를 사용, 오히려 일부장관을 능가하는 실정이고 시장·군수도 청장정도(월42만원)의 씀씀이.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판공비·정보비를 포함해 △시장=2백20만원(월 77년1백70만원) △부시장=45만원(작년35만원) △구청장=60만원(작년50만원).

<판공비는 비서관이 관장>
장관판공비의 씀씀이를 보면 내무부의 경우 40%정도가 각종행사비로 경조금과 접대비가 각각 40%씩 잡혀있고 교통부의 경우는 이 돈으로 치약·치솔까지 구비해 놓은 것이 특징적이며 문교부는 총·학장간담회비· 교육계 원로 지원금을 판공비에서 충당.
판공비 일체를 비서관이 관장하는 보사부의 경우 월 경조비가 30∼40만원, 비서실직원 후생비 20만원, 접대비·차값 등은20∼30만원선.
각 부처장관실· 접견실·비서실에 갖춰놓는 꽃꽂이, 담배 그리고 차값은 물론 장관실의 식솔6명 (3갑1, 4갑1, 여자고용원2, 운전사2명)에게 지급하는 월 고정용돈도 이른바 판공비 지출항목이다.
중앙청의 국무위원식당에서 장관끼리 식사하는 경우는 식당지배인이 알아서 각자계산서에 얹어 「각자 지불」로 하는 것이 관례.
장관들 중에는 『판공비가 적다』는 불만이 없지 않지만 차량비(1년 3백19만2천원) 따로. 비서월급 따로, 모두 정부예산에서 나가는 판이니 「모자란다」는 말을 큰소리로 못할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