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만이 핵 사용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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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11일UPI동양】미 국방성대변인은 11일 미국에서는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오직 대통령만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대변인은 국방성의 월남전기밀문서를 누설한바 있는 전 국방성분석가「대니얼·엘즈버그」씨가 소령급까지의 미군 야전지휘관들이 통신연락이 두절되거나 적의 침공위협이 발생할 때 핵공격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미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고 있다고 폭로한 발언에 언급,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그같이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전허가 없이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통제가 가해지고 있으며 국방성의 모든 계획과 절차는 이같은 핵무기사용에 관한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여 짜여져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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