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표준율 통폐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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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현재 1천2백50여 종목에 달하는 소득표준율을 내년부터 대폭 통폐합한다.
27일 국회재무위자료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 표준 율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76년 현재 1천2백50종목에 달하고 준용종목만도 8백45개나되어 집행상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내년부터 대폭 간소화, 우선 1단계로 11월말까지 3백92종목을 선정 통합하고 2단계로 1백여 종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현행 준용종목 8백45개도 최소한도로 줄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통폐합되는 5백여 개 종목에 대해서는 모두 실지조사를 실시, 현실적인 표준 율을 사정하겠다고 밝혔다.
개편된 소득표준 율은 표준율 심의위에 회부, 내년 3월15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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