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전남 나주에 특수도로 건설

<건설위>
▲양해준 의원(신민)은 『금년 들어 도시계획의 난맥을 건설부에 진정한게 2천여 건에 달하는데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몇 건이나 되느냐』고 묻고 총리나 장관이 수용토지에 대해 적정보상을 하겠다고 말로만 할게 아니라 입법을 통해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신형식 건설장관은 공업단지 안 필요이상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상공부에서 이미 적정면적을 조사, 필요이상의 면적을 다튼 공장에 매도케 하고 듣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 수용토록 산업재배치법안을 제안해놓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장관은 내년 지가는 30∼35%가 앙등될 것이 예상돼 「아파트」가격의 앙등을 최대한 막는 방안을 강구하고있다고 말하고 동해안과 전남나주에 복수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34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반월 신도시에는 자전거도로를 이미 만들고있으며 국립공원이나 기타 신도시건설에는 자전거도로를 꼭 시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내무위>
김수한 의원(신민)은 서울시를 포함 전국35개시에서 1년에 호당 평균2천9백여 원씩 모두 1백80억원 정도의 징수를 목표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인 하수도사용료 징수계획은 국민부담가중 등』문제점이 많다고 지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김치열 내무장관은 「그린벨트」녹지지대 등 도시계획법 및 기타 국토이용관계법률에 의해 재산권이 일부 제한되고 있는 토지 및 가옥에 대해 제한 받고 있는 재산적 이익을 고려해 재산세·취득세 등의 면제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