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야촌연구소 자료로 본 `78-`79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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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기는 미주를 계속하고 있다. 서방 여러 나라의 정부·학자·자본가 등은 끊임없이 경기회복을 위한 치료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별 특효약이 없다. 특히 미국 「카터」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의 골자인 미·일 서독의 3두 기관차에 의해 세계경제를 불황의 수렁에서 건져내려던, 그래서 5월초 「런던」정상회담 때만해도 선진국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개도국에도 경기회복의 희망이 계속됐지만 그 이후의 사태진행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최근 발표된 일본 야촌연구소의 자료를 중심으로 세계 주요기관이 밝힌 올해와 이듬해의 세계정세를 개관한다.
바야흐로 세계경제는 미국·일본·서독의 강세선진국, 영국식 「이탈리아」·「프랑스」등 약세선진국, 산유국·비산유개도국 등으로 나뉘어져 각각의 이해대립으로 치열한 논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이해대립은 다시 무역보호주의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비산유개도국의 부채누적을 처리하기 위한 IMF특별기금을 창출하게끔 만들었다.

<①경제성장>
올 들어 각국정부가 「런던」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성장목표는 미국 5·1%, 일본6·7%, 서독 5·0%, 「프랑스」 4·1%, 영국 l·3% 등이었으나 OECD나 EEC집행위원회, 영국국민경제사회연구소(NIESR), WEFA 9월 전망 등에서는 모두 성장목표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프랑스」·서독 등 주요국들이 서둘러 경기 자극책을 발표했으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타임·래그」를 감안하면 금년도 성장전망이 밝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
또 내년도의 각국의 성장을 전망을 보면 NIESR, WEFA 등이 미국경기가 금년보다 후퇴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일본이 6%를 상회하고 특히 영국 병이라고까지 불리면서 만성적인 물가고와 무역적자에 시달리던 영국의 성장률이 북해유전에 힘입어 3%에 육박할 것이라는 약간 고무적인 전망을 내리고 있을 뿐 대체로 기타 국의 성장률은 금년수준을 유지하거나 하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도국도 77년 중 4%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며 78년 전망도 둔화될 것이다.

<②「인플레이션」>
또 주요국의 금년과 내년의 물가전망을 살펴보면 민간소비수요의 저조로 일부국가에서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 서독이 4∼5%, 미국·일본·「프랑스」 등이 6∼8%, 영국·「이탈리아」는 여전히 10%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이 성장률과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 자극책을 서둘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안정은 조금 흔들릴 기미마저 보인다.

<③실업률>
주요선진국의 고용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하다.
올해 8월중의 주요제국의 실업률은 산업생산활동의 부진, 전반적인 가동률 수준의 저하, 기업설비투자의 정체 등에 따른 신규고용창출의 애로 요인 때문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에 따라 미국의 실업률은 7·1%로 하락추세에서 다시 상승으로 반전, 영국이 6·0%.일본이 2·13%로 전후최고수준(일본은 34년만에)을 기록했고 서독과 「네덜란드」도 각각4·3% 및 5·1%의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는 등 금년은 작년수준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④세계무역>
올해의 세계무역의 실질증가율은 76년의 11%보다 낮은 6% 정도에 머무를 전망이다. 최근 미국의 다국간 교섭「스케줄」에 따라 세계무역「패턴」이 약간 달라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일본정부의 「엔」상승방치와 긴급수입대책 등으로 일본의 무역흑자는 약간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고개를 숙이지 않는 보호주의추세와 각국의 경기회복 「템포」가 늦어 올해와 내년의 세계무역의 급신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장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