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메이커 폭리」 등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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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76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재무위에서 고재청 의원(신민)은 국산자동차의 폭리를 추궁했으며 이승윤 의원(유정)은 『통화환수를 위해 국내금리수준으로 1∼2억「달러」의 외화채권을 발행, 국내에서 소화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재무위>
고재청 의원(신민)은 『최근 「GM코리아」나 현대자동차 회사가 차형을 「로얄」 또는 「딜럭스」로 바꾸어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세원추적을 한일이 있는가』고 묻고 『차형 변경에 불과 16만8천원이 드는데도 67만원을 더 받아 대당 5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레코드」를 생산하는 「GM코리아」회사의 경우 금년 6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이중 30억원이 과실 송금될 예정인데 이런 방대한 수익이 나도록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물었다.
그는 『정부가 종합무역상사·대형 수출업체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중소내수기업은 이들의 예속물로 전락되고 있는 만큼 각종 지원정책을 일률적인 수출지원으로부터 업종별 선별지원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으로 현대건설의 경우 건설부문 6백억원, 조선부문 5백억원 등 1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반면 중소기업은 도산 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윤 의원(유정)은 국제수지적자가 예상외로 빨리 해소되고 있는 만큼 4차 5개년 계획사의 외자도입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한 통화량팽창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잠정적으로 예금금리를 대출금리 보다 높게 하는 역금리 체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고 의원은 「레코드」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뉴·코티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외국의 경우 평균 1천「달러」인 자동차가격이 우리 나라에서는 1만「달러」나 되는데 이것은 생산비 탓인가, 세금이 비싼 까닭인가고 물었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자동차의 폭리사실이 드러나면 조사해서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국세청장은 『자동차 폭리에 대해 아는바 없으나 차의 모양만 약간 바꾸어 부당 이득을 취하는지 내용을 탐지해 보고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 추징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청장이 밝힌 자동차회사의 76년도 납세실적은 물품세에 있어 ▲현대 32억4천4백만원 ▲새한 20억2천6백만원 ▲기아 12억6천5백만원 ▲아세아 1백만원이고, 법인세는 ▲현대 8억l천9백만원 ▲새한 12억9천5백만원 ▲기아 2억2천6백만원이고 ▲아세아는 없으며, 영업세에서는 ▲현대 7억7천만원 ▲새한 8역3천8백만원 ▲기아 8억5천7백만원 ▲아세아 5천6백만원이었다.
고재청 의원이 『정부보유외화 40억「달러」 중에서 북한의 대외채무 10억「달러」를 대신 갚아주어 남북간의 경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용의가 없는가』고 물은데 대해 김용환 재무장관은 북괴대외채무 대신 상환은 생각해본 일이 없으며 외화표시 채권의 국내발행·역 금리제실시 등을 생각할 만큼 우리 통화상태가 위기는 아니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평화시장 철시사태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신고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발급이 부실한 몇 개 기업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직원을 바꾸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박한상 의원(신민)은 「3·1사태구속인사 석방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97회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긴급조치위반자의 석방을 건의한바 있고 하루속히 구속인사를 석방하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국가 위신을 회복하고 국가이익을 도모하는데 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3·1사태로 복역중인 정치범전원을 석방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건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이도록 요구했으나 여당이 불응, 절충을 벌인 끝에 이번 회기 안에 찬반토론을 갖기로 합의했다.

<국방위>
홍창섭 의원(무)은 육군경비행기 월북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사건 후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 국방장관은 소집한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