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심의위원장 부총리로 격상하려다 좌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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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관계부처간의 협조 강화를 위해 건설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부총리로 격상시킬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다소 어두운 전망.
주택건설에 대한 기본정책과 장기 계획 등을 심의하는 이 위원회는 관계부처의 국장들이 위원들로 되어 있으나 대개의 경우 과장들을 대리로 참석시키거나 심지어 담당 사무관을 참석시키기까지 한다는 것.
건설부 당국자들은 국민 주택건설이 마치 건설부만의 일인 양 기획원·재무부 등 관계 부처에서 협조가 미온적이라고 보고.
당초 건설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장관을 위원으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하도 많아 부총리로 양보(?)했지만 주택건설의 주도권을 기획원에 뺏기지 않을까 하여 벌써부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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