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 공제 인상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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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최규하 국무총리는 8일 하오 국회 답변에서『일본측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비준에 따르는 일본측 국내법 조치를 이번 일본 국회의 회기 중에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당 적절한 대응 조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해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총리는 작년 지방세법 개 정 때 농지세 기초 공제액을 37만3천 원에서 44만4천 원으로 인상, 농민부담을 경감시킨 것을 환기시키고『정부는 앞으로 물가인상 및 국세와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재조정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에 양도소득세까지 면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예준 상공장관은 석유 비축에 관해 81년까지 5억「달러」를 들여 90일분을 비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 자금은 석유회사에서 일부 투자케 하고 나머지는 정부 기금에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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