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논란보다 저임 해소부터

『중화학 공업시대를 지향한 임금 정책「세미나」가 노총 주최로 최근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저 임금해소가 가장 중요한 선결 문제로 다시 확인되었다.
이「세미나」에서『임금과 물가정책』이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 연세대의 김황주 교수는『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대다수가 주 평균 60시간이 넘는 과다 노동을 하고도 생계비에 미달되는 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실정을 지적,『정부와 기업가는 우선적으로 저임금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임금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70년대에 들어와서도 명목 임금은 연평균 23.8% 상승했지만 심한 물가상승으로 실질 임금은 연7.3%밖에 상승하지 못했고 이것은 노동생산성 상승률 9·5%, GNP성장률 연10·9%에도 미달하는 것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실제로 김 교수는 제조업의 경우 월 5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86·8%, 윌 3만원 미만이 60·6%에 달하는 노동청의 통계를 인용했다.
또 서울대의 배무기 교수는『대금과 국제 경쟁력』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우리나라 임금의 결정 구조는 지불 능력이 있는 기업이라도 지불 능력에 상응하여 임금이 결정되지 않고 동 업종의 한계기업, 즉 가장 악조건에 있는 기업의 임금 수준과 같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후시설의 과감한 개선·기술개발·경영관리 개선·올바른 물가정책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주제 발표가 끝나고 있은 토론에서 참석자들은『기업이 경영상 다른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임금을 억제해야 이해가 가는 일』,『일부 기업의 초임 인상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제시 됐다.
또 이 자리에서 대졸 사원의 초임에 비해 중·고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의 하나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저임 해소가 시급하다고 참석자들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