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증수로 천억원 잉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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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해 중 발생한 세계잉여금 1천3백 93억원은 대부분 세금의 과다징수로 빚어졌으며 세출불용으로 인한 잉여는 3백3억원에 불과했다.
재무부가 국회 재무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잉여금 1천3백93억원의 내용은 세인증수가 1천90억원으로 총 잉여금의 79%를 차지했고 세출부용액은 21%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 잉여금 중 5백억원을 채무상환에, 1백 15억원을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승계로 충당하고 나머지 7백 74억원을 내년 예산 세입 앞에 이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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