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출자율규제 요구

한미상공장관 회담은 28일하오 양국 상공부장관의 기조연설을 들은 다음 29일부터 한국측에서 노진식 통상진흥국장, 미국측에서「S·S·카츠」상무성 국제경제담당 부차관보를 수석으로 각4명씩의 실무위를 구성, 통상증대 ·경제기술협력 및 원양어업문제등 각 의제별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기조연설에서 장예준 상공부장관은 미국 등 세계선진국에서 점차 심해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보호규제조치는 무역자유화를 내세운 OECD 「랑부에」선언 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오는 81년에는 한국은 수출입규모가 4백억「달러」에 달하는 큰 시장이 될 것이며 무역자유화를 위해 한국정부는 종래의 직접적이고 수량 제한적인 수입규제 정책으로부터 관세조절정책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크레프스」미 상무장관은 섬유류·신발류 등 한국상품의 수출량 급증으로 미국산업이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측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해 줄 것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크레프스」장관은 또 한국의 무역자유화 계획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실무회의에서는 미국의 대한수입규제완화·미수출입은행의 차관협력·원양어업의 어획할당량 증량 등에 대해 양측입장을 조정, 절충안을 마련해 30일 상공장관회담에 올린다.
상공장관 회담은 30일 하오 실무회담 성과를 토대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