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한미상공장관회담 개막 대한 수입규제 완화 등 토의

제8차 한미상공장관 회담이 28일 하오 상공부 회의실에서 열린다. 오는 30일까지 계속될 이번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장예준 상공부장관, 미국측에서 「훠니터· M ·크레프스」상무장관을 수석으로 각각 11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양국간의 통상증대 및 경제협력문제, 미국2백해리 경제수역 안에서의 어획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①미국측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②한국은 미 일 편중에서 탈피, 구주지역으로 경협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③최근의 미묘한 정치관계 속에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측은 대미무역 의존도가 약30%에 달하고 있는 점과 지난62·76년 사이의 무역수지에서 미국측이 19억4천여만「달러」의 흑자를 올린 사실을 들어 한국상품에 대해선 수입규제를 특별히 완화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미국은 한국상품에 대해 섬유류 특수강 비고무화 양송이통조림은 수량규제를, 그리고 「핸드백」 고무화에 대해선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수입규제를 당하고있는 품목은 전체 대미수출 상품에서 약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측은 지난14·19일 내한한 미수출입은행총재 「존· L·무어」씨에게 제출했던 원자력발전소 5, 6호기발전소건설 등 7건 l3억5천만「달러」규모의 차관사업에 대해 미국정부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미국정부가 할당한 2백해리 경제수역에서의 어획량이 8만1천1백90t에 불과해 일본에 할당한 1백19만t에 비하면 14분의1이라는 사실을 들어 내년도엔 할당량을 많이 늘려 줄 것도 촉구할 방침이다.
그런데 미국의 수산청은 상무장관 소속으로 되어있으며 상무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이사「멤버」를 겸하고 있다.
이밖에 PL480농산물의 도입, 원면 소맥도입 자금의 확대, 인천항의 차별선임문제, 한국표준연구소와 미국표준국간의 협조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크레프스」장관은 제한기간 중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 최규하 국무총리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예방하고 창원공단 울산의 산업시설을 돌아본 후 10월1일 이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