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1조 「엔」 재정 지출

【동경=강용식 특파원】일본 정부는 공공투자 등의 추진, 구조 불황 업종 대책, 고용 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7항목의 종합 경제 대책을 결정했다.
재정면에서의 대책으로는 ①공공 사업비로 약1조「엔」을 추가 지출한다 ②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주택 금융 공고에 의한 10만 가구분의 개인 주택 융자를 실시(사업 규모 약 8천7백억「엔」) ③지방 단독 산업에 대해서도 지방채를 발행, 1천5백억「엔」의 사업비를 추가한다는 등 총 규모 2조「엔」의 사업 규모를 추가시켰다.
한편 일본 은행은 중앙은 재할인률을 0.75% 인하할 것을 결정, 5일부터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 대책에 의해 금년도 실질 성장률 6.7%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제수지의 흑자를 감소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 대책은 침체된 민간 수요를 환기시키기 위해 ①전력 사업 발주 증가·석유 비축 기지 건설 촉진으로 민간 설비 투자의 증가 ②수출 보증 보험 제도의 활용으로 해외 대형 투자를 촉진 ③할부 판매 조건의 완화·소비자「론」의 확충으로 소비자 신용 조건을 개선시키기로 했다.
또 구조 불황 업종을 구제하기 위해 ①독금법·중소기업법 등에 의해 「카르텔」업종에 대해 가격 조정 대책 금융 원활화를 꾀한다. 과잉 설비의 폐기·동결·금융 원조 등 과잉 설비 대책과 사업 전환 대책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대책으로는 ①중소기업 환율 변동 대책 긴급 융자 제도의 신설 ②중소기업 도산 대책 긴급 융자 제도를 78년 3월까지 연장 ③실정에 맞는 중소기업 신용보험에 따라 불황 업종을 추가 지정하기로 되어 있다.
종합 경제 대책은 고용 안전 자금제와 고용 촉진 대책 자금의 활용을 통한 고용 대책과「엔」상승에 의한 수입 가격 저하 효과를 국내 판매 가격에 반영, 물가 상승을 계속 억제하기로 했다.
대외 경제 대책으로는 원자재 비축 강화·수입 촉진·대외 균형에 힘쓰고 동경「라운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