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대학원·한국과학원|기계·전자과 정원 배로

정부는 기계 공업 분야의 고급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78학년도부터 각 대학·대학원 및 한국과학원의 기계과와 전자과 정원을 현재 정원의 2배까지 증원키로 하고 실시 방안을 관계 부처간에 구체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현재 대학의 기계과 정원은 1천5백5명, 전자과는 1천2백85명이다.
1일하오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금년도 제1차 국산화촉진위원회(위원장 남덕우 부총리)는 기계류 국산화의 최대 애로가 기술 인력의 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각 대학의 기계과에 외국인 교수를 초빙, 실무와 설계 위주의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또 기계 국산화 자금을 추가로 2백억원 증액, 금융 지원의 양적 확대를 기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77년도분 국산화 자금은 기확보분 1천8백억원과 합쳐 최초로 2천억원을 넘게 됐다. 추가 지원키로 한 2백억원은 시은에서 국민 투자 기금과 동일 조건으로 대출케 하고 일반 대출 금리와의 차이는 예산에서 보상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또 이날 회의는 기계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의결했다. ▲조세 지원 강화=①완제품보다 부품의 관세율이 높은 모순을 시정, 재무·상공부 협의 하에 대상 품목 조사 후 부품 관세율을 인하한다.
②해외 용역과 마찬가지로 국내 용역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인세를 50%감면할 수 있도록 조세 감면 규제법을 개정한다.
▲원본 기술 도입 지원=①기술 내용이 경미한 경우 신고만으로 도입이 가능토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②기술의 소화 개량을 위한 회전 기금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