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 사업 부진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은 31일 2·4분기 심사 분석보고 회의에서 ▲부가가치세는 실시에 따른 홍보와 교육면에서 사전 준비가 미흡하여 국민들의 인식 부족을 초래했으며 ▲금년부터 실시되는 의료 보호 사업이 저소득층의 활용 부진과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상반기 진료 목표 3백91만4천명 중 2백15만4천명의 진료에 그쳤다고 했다.
김영옥 조정실장은 또 정부가 올해 각 부처별로 지방 자치 단체에 9백28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들여 벌이고 있는 2백7개 국고 보조 사업 중 81%에 해당하는 1백67건이 5억원 미만의 영 보조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지역별 여건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 책정, 국고 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 기준의 불명확 등 때문에 국고 보조 사업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국고 보조 사업을 전면 재정비, 대규모 정책 사업만을 국고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영세 사업은 지방비 부담으로 전환, 장기적으로 국고 보조 사업을 감축하고 그 재원을 지방 교부세로 전환하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