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장기 수급 계획 난항

정부는 제4차 5개년 계획의 수정을 포함, 제5차 5개년 계획 및 2천년대까지의 「에너지」중장기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부처간 「모델」 설정 및 수급 추정에 이견을 드러내 난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속한 계획의 확정이 시급하다.
정부는 GNP 성장률을 9·2%로 전제, 연평균 9·2%로 증가하는 제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에너지」 수급 계획을 짰였으나 GNP 성장률 10%로 상향 수정한데 따른 「에너지」수급 계획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고 제5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대한 「에너지」 수급 계획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마련된 제4차 계획 기간의 「에너지」 수급은 석탄 소비 증가율을 9·9%, 석유 10%, 원자력 및 수력 27%로 해서 평균 증가율이 9·2%이다.
그러나 실제 소비 증가율은 12%를 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너지」 수급은 석탄을 제외한 부존 자원이 없고 석유 가격의 등귀 추세 및 공급상의 문제, 발전소 건설 기간의 장기 소요 등을 감안하면 미리 「모델」을 설정, 안을 짜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발전소의 건설기간만 해도 원자력은 5∼6년씩 소요되며 건설 단가도 연 평균 15∼20%씩 상승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은 차질이 빚어질 경우 그것이 전체 산업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비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유 시설의 중장기 건설 계획, 발전소 건설 계획 및 석탄 증산 계획과 「우라늄」등 해외 자원 개발 수입 계획이 마련되어야하고 이러한 문제를 총괄하는 「에너지」전담 등의 독립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