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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인상 부채질 1억2백만개의 「코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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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10월1일부터 서울시내 「버스」요금을 현금대신 승차「코인」으로 대체시킨다는 서울시 당국의 「코인」제 실시계획이 「버스」요금인상에 결정적 구실을 하게된다는 점에서 제도실시의 재검토가 요구되고있다.
26일 경제기획원 물가당국자는「코인」제 실시에 따른 경비및 수수료부담을 감안치 않으면 「버스」요금은 연내에 인상치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있어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있는 현 싯점에서 「버스」값을 올려가면서「코인」제를 강행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있다.
더구나 서울시는 승차「코인」을 1억2백만개나 준비해 과중한 발행비용으로 인한 「버스」값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울시내 「버스」업계에 의하면 「코인」제 실시에 따른 업계부담은 12억원. 「코인」제작료(조폐공사위탁제조)가 10억원에 부가세가 10원, 그리고 시내 10개소에 설치할 「코인」발매소 설치비가 1억원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버스」업자들의 신용기구인 새한신용협동조합에 「코인」교환업무를 대행시켰으며 조합측은 10개소에 지점을 설치, 「코인」을 공급하고「버스」업자가 수집한「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12억원을 4년 상환조건으로 일반대출 해주기로 했지만 결국은 이 부담이 「버스」업계에 지워지고 궁극적으로는 「버스」승객에게 전가되어 요금인상압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코인」제 실시는 발행수수료로 인해 「버스」업자의 실수입은 줄어든다는데 문제가 있다. 서울시는 대행업체인 대한신용협동조합에 0.88%, 「버스」정류장 1천8백개소에 설치될 판매소에 1.7%의 수수료를 인정할 계획으로 있어 2.58%의「마진」만큼 업계수입은 줄어든다. 업계는 현재의 일반(35원) 학생(25원)을 평균한 1인당 요금32원에서「코인」제가 실시되면 30원으로 실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또 하나 과연 1억2백만개의「코인」이 필요한가도 문제이다. 서울시의 1일 「버스」승객수는 연6백70만명. 이만한 수량이 연 15일 동안 교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한 달에 2회전 밖에 안될 정도로 회전속도를 느리게 잡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승객의 입장에서도 이 제도는 불편의 소지가 많아 승차 때마다 이를 구입해서 타야 하므로 이중의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고 「버스」요금 인상이 예상될 때는 매점매석 현상이 일어 구입에 힘이 들것도 예상된다.
정부는 7월1일 부가세 실시함께 경유값을 13.8%내려 「버스」요금은 3.84%(1원40전)가 인하될 요인이 발생했는데 「코인」제 실시로 오히려 올려야 할 입장이 된 것이다. 「코인」제 실시는 소위 「삥땅」을 방지하고 「버스」안내양의 인권옹호라는 명목이 붙어 있지만 공연한 「버스」요금을 부채질한다는 점에서 실시를 재검토 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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