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성「인플레」의 상징…땅값 10년간 26배나 올랐다

『땅값이 뛰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의 지가상승은 「땅을 사두면 손해는 안 본다」는 말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이른바 『지가「인플레이션」』. 지가상승은 물가상승에 편승한 현상이면서 한편으로는 물가상승을 훨씬 앞지르는「인플레이션」의 복병이기도 하다.
관계기관의 조사자료를 통해 지난 63년부터 최근까지의 종합지가지수를 살펴보면 63년 당시보다 74년 현재 2천6백%가 상승, 연평균 2백16%가 올라 70년부터 75년까지의 연평균 물가상승율 27.5%를 7∼8배 가까이 앞지르고 있다. 이 같은 총지가지수 상승율은 산업용공장용지가격도 같이 뛰게 하여 63년에 비해 74년의 전국공장용지 총평균지가지수는 2천2백87%가 상승, 연평균 2백7%나 뛰었다.
공장용지가격이 지나치게 뛰는 것은 제조업체의 원가상승 압박요인으로 등장, 대기업의 경우는 생산성향상등으로 지가상승폭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메이커」의 경우그대로 제품가격에 반영, 『생산성격차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지가상승은 물가상승 폭을 보충하기 위한 자연상승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상승「사이클」을 갖고 오히려 각종 물가를 선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을 보임으로써 관계당국의 장기적인 토지관리정책이 요망되고 있다.
해마다 상용·주택용·산업용지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정된 토지개발로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적절한 대책이 없는 한 물가불안정 기조 하에서는 부동산투기의 소지를 계속 남겨주게 되어 바람직한 산업용지에의 이용면적이 확보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는 반월·창원공단등 신공업도시를 개발하고 산업재배치계획에 따라 전국 공장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고 있으나 지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유효한 대책은 펴지 못하고 있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토지개발계획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