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개선돼도 대일 적자는 늘기만|한은지적 전체적자의 50%차지

우리 나라의 대일 무역수지가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규모가 확대 일로에 있어 무역구조가 조속히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 나라의 국제수지균형 정착화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우리 나라의 대일 무역동향」에 따르면 지난 62년부터 76년까지 대일 무역수지 적자폭은 매년 확대되어 전체무역수지 적자액의 50%를 차지할 뿐 아니라「오일·쇼크」이후 73년부터 75년까지 일본의 대외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대일 무역수지는 5억8천만「달러」(73년)에서 9억3천만「달러」(75년)의 적자를 계속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수지가 대폭 개선된 76년에도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오히려 전체무역 적자액을 크게 상회하여 일본전체 무역수지 흑자액 24억2천7백만「달러」의 37.4%인 9억8백만「달러」가 대한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근 10여 년간 우리 나라의 대일 수출입 비중은 30%를 계속 상회한 반면 일본의 대한비중은 3%정도에 불과하고 무역의존 면에서도 우리가 일본의 2배 이상이 되는 높은 수준에 있음을 감안, 일방적인 대일 무역적자의 지속현상이 언젠가는 해결돼야 할 급선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자원보유국과의 직접적인 경제협력강화 ▲수출용원자재의 국산화추진 ▲기업설비 및 기술의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대한무역수지 적자폭의 확대로 한국산수입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국·구주 등으로 수입선을 점차 전환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76년 우리 나라 전체무역수지적자 10억5천8백만「달러」를 지역별로 보면 대일 무역수지는 12억9천7백만「달러」의 적자를, 대미수지는 오히려 5억3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지역간의 심한 불균형을 나타냈으며 우리 나라의 무역양상이 수출시장은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수입시장은 계속 대일 편중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