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도 더해가는 중위권국의 대미 핵논쟁 "미의 핵기술 독점기도"라고 호된 비판

미국으로부터 핵연료와 기술제공을 받아 온 국가들의 미국상대의 「핵전쟁」이 핵기술 확산의 방지를 다짐한「카터」대통령 취임이래 핵모임이 있을 때마다 열도를 더해가고 있다. 서독·「프랑스」의 핵장비 판매라든가 일본의 독자적 핵기술 개발 노력에 대한 미국의 제동이 강력한 반발을 받는 것은 물론, 올 들어 「런던」「파리」「제네바」「테헤란」「잘츠부르크」 등에서 있었던 굵직한 「에너지」핵모임에서는 핵개발 능력을 가진 중위권 국가들로부터도 호된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반발의 밑바탕에는 석유「에너지」의 한계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대체「에너지」개발필요성이 깔려 있는 게 주된 이유지만 미국의 핵기술 독점기도라는 불신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주일 「제네바」의 7백60차 30개국 군축회의에서 『각국은 고속증식로 건설을 포함한 평화목적의 핵「에너지」개발에 대한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미국의 핵기술 지배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한 것도 이런데 연유한다.
현재 비공산국가 중 「프랑스」·영국·「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핵연료인 농축「우라늄」을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예견되는 핵연료의 수요와 가격앙등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고속증식로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국은 고속증식로 운전과정에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이 생산되므로 핵무기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압력을 넣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처럼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으로 빚어지는 미국과의 갈등 외에도 핵「플랜트」, 즉 원자력발전소장비 수출입을 싸고도 공방전이 일고 있다. 미국은 일단 연료로 쓰고 난 농축「우라늄」을 다시 정제하여 연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핵 재처리 기술의 판매를 제외시키라고 불·독 등에 요구하는 한편 이를 수입하려는「브라질」「파키스탄」등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자체가 40억∼50억「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이므로 관계국들은 미국이 핵 장사를 독점하려는 속셈이라고 반격한다. 이미 핵잠재력을 가진 중위권 국가들이 핵연료 재처리 및 고속증식형 원자로를 설치하기 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단계에서「우라늄」공급, 농축기술, 필요한 장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보장책도 없이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동수 기자>